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0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0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서류발급 유의사항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상자료 발급안내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발급비용 : CD복사 10,000원

영상자료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